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단순 은행이 아니다. 일반은행이면 마진을 수익으로 해서 이윤을 많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윤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벌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행 존재의 의미는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이다. 최대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의 돈줄을 좌지우지한다. 1997년 외환위기이전에는 '통화목표제'를 운행했고 1998년부터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용했었다. 즉, 중앙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가 경제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본 글에서는 한국은행의 구조와 역할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목표제의 정의와 의미, 통화유동성지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능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의 고객은 정부이기도 하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물가안정이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조절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통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은 모두 한국은행이 발행하며, 이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유동성을 관리한다. 제일 먼저 물가안정 목표를 설명해 보자.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두 상황 모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 막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한다.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 운영으로써 금리를 통해 경제를 조절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며 경기가 부양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르 인상하면 대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2. 물가안정 목표제의 정의와 의미
다시 말해, 한국은행의 최대의 목표이자 존재이유는 물가안정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물가상승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그렇다면 물가안정률은 무엇일까?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통화량과 연관이 있다. 통화량이 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간다. 반대로 통화량이 줄게 되면 시장에 돈은 취해지고 물가는 내려간다. 통화량이 금리와 또 연관이 있는데 금리는 돈의 사용비용이 낮으니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럼 통화량은 늘어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돈의 사용료 증가해서 통화량은 줄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매월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한다. 다시 말해,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의 상승률의 목표 수준을 미리 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 정책은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경제 전반을 조절하게 되는 정책수단이다. 이런 물가안정목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먼저 명확한 물가의 목표를 제시한다. 중기적으로 소배자 상승률 2% 수준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목표를 공개했고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설명할 책임을 지게 되다. 물가안정목표제는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이 된다. 목표안정목표제의 장점으로는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만능이 아니다. 환경이 변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즉 한국은행은 금리뿐이 아닌 금융안정, 경기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하지만 이런 권한을 지닌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와 옥신각신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만이 목표가 아니고 경제의 발전과 분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늘 물가안정이 급한지 아니면 경제성장이 더 시급 한 지에 따라서 예측을 달리 할 수 있다.
3. 통화유동성지표의 개념과 활용
통화유동성지표는 경제 내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나돌아 다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 숫자이다. 대표적인 통화지표로는 M1(통화)과 M2(총통화), M3(총유동성)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금융 기관 중심이라서 실제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2003년 IMF가 새롭게 작성한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권고로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도 개편되었다. 여기서 통화지표와 유동성지표 크게 두 가지이며 통화지표는 M1, M2로 유동성지표는 Lf와 L로 나누어진다. M1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처럼 즉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며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니다. M2는 여기에 정기예금과 적금 등 비교적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M1+정기 예적금 및 부금+시장형 상품+실적배당상품+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로 나타낼 수 있다. 단, 만기 2년 이상은 제외한다. Lf는 M1+M2 포함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정기 예적금 및 금융채 + 기타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유동성지표가 통화지표 부다 큰 개념이므로, 통화 및 유동성 지표라고 말한다. 통화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반면,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통화유동성이 위축되면 금융 여건이 경색되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화유동성지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이 실제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통화지표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현금으로 찾는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