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이 요동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많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를 오르고 내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주기도 한다. 이런 변동성으로 거래, 결제, 투자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신뢰성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이다. 즉 '디지털 달러'역할을 하면서 탈중앙 금융,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인프라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최근 주목받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CBCD가 함께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 스테이블 코인 탄생 배경과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고 그 가격의 변동이 최소화 되는 암호화혜이다. 달러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테더(USDT), USDC 등이 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변동성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1세대는 법정화폐 담보형이다. 2014년에 회사가 실제 달러를 은행에 보관하고 1 USdT=1달러로 그만큼 토큰 발행이었다. 비트코인 자체는 위험하지만 블록체인 안에서 달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2,3세대로 발전하면서 암호화폐 담보형, 알고리즘형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달러대신 이더리움 등을 초과 담보로 맡긴다. 하지만 완전 탈중앙이 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은 2014년 테더의 출시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문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 경제는 감세 정책,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특히 달러의 강세와 무역갈등이 각 국에서 심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큰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암호화폐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2019년에는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고 가치는 변동적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규제강화를 암시하고 투자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2.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 바이든 시대의 규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와는 다른 시대가 되었다.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규제와 제도권 편입을 도입하는 제도적 관리방법을 택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첫째, 준비금 규제 강화이다.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 수량만큼의 법정화폐를 반드시 자산으로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야한다. 둘째 KYC, AML 의무를 강화한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한다. 셋째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과 경쟁을 유도한다. 이는 미국 연준의 디지털 달러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이다. 2022년 테라 사태가 발생하면서 규제가 가속화된다. 담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진다. 즉, 은행처럼 행동하게 되면, 은행처럼 규제를 받는 것이 규칙이 된다. 바이든 시대는 스테이블 코인을 길들이는 시대였고, 민간의 혁신은 허용하지만 통화주권과 금융 안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양보가 없었다.
3. DeFi(탈중앙 금융)의 정의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이고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금융 서비스이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은 거래를 승인하는 중앙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DeFi는 중앙기관이 없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거래를 처리한다. 주요한 핵심특징으로는 탈중앙성, 개방성, 투명성, 프로그래밍 가능성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약자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다. 그럼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 구분 | CBDC | 스테이블 코인 |
| 발행의 주체 | 중앙은행 | 민간,기관 |
| 법적지위 | 법정화폐 | 법정화폐는 아님, 가치 연동 |
| 보증/신뢰 | 국가 | 발행사의 준비금 |
| 규제 및 활용 | 국가 금융법에 따라 엄격 규제 | 국가별 규제 차별화/거래소, DeFi, 결제 |
CBDC는 국가가 보증하면서 신뢰와 안정성이 높아지고 계좌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다.
4.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시장분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코인 발행과 유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구체적 입법화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시 통화정책 효율 저하를 우려하고 중앙은행 주도의 CBDC 연구 의견도 있는 상황임. 미국과 비교했을 때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한국 국내 시중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분위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을 실험하고 있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이 있다.
5.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주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CBDC/DeFi와 관련된 기술주는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먼저 블록체인 인프라 결재 네트워크로는 Visa(V), MasterCard(MA), Paypal(PYPL), Squre(Block, SQ) 등이 있다. 또한 클라우드 보완 관련주는 Amazon(AMZN), Microsoft(MSFT), IBM( IBM), Oracle(ORCL) 마지막으로 국내 IT, 핀테크 관련주는 카카오, 네이버, NHN, 한화시스템이 있다.
즉,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중기적으로는 수익창출이 될 수 있다.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