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공급과잉1 트럼프 301조와 한국 철강 산업: 과잉생산 논쟁과 철강산업 리스크 미국 시간 3.11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철강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이 소식이 그냥 뉴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선박 분야를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로 지목했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올여름까지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01조가 한국 철강에 미치는 영향무역법 301조란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당신네 나라가 우리 상업에 부담을 준다"라고 판단하면 관세나 수입 규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중국, EU, 일본, 한국, 멕시코 등이 포.. 2026. 3. 13. 이전 1 다음
